주간경향(총 63 건 검색)

조정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‘오발탄’(2023. 03. 31 11:24)

...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. 법안은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도록 한... 가사노동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,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조치다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송이 기자 psy@kyunghyang.com

강남 아파트 경비의 비극···언제쯤 ‘사람대접’ 받을까(2023. 03. 24 12:51)

.... 경비 인력은 총 77명이다. 경비대장을 제외하고 A·B조가 각각 24시간 맞교대로... 박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갑질 의혹이다. 근로기준법상 ‘직장 내 괴롭힘’에 해당하는지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[오늘을 생각한다]어느 고용노동부 관료의 기만(2022. 12. 30 14:54)

...’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데 있다.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부분적으로 제외돼 있다. 이를테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...

주간경향>오피니언 |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

“24시간 맞교대 대신 관리원 전환 등 가능”(2022. 12. 09 11:27)

.... 경비노동자가 일반노동자로 전환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 연장근로 및 휴일수당 등을... 신청하기도 했다. 이런 곳은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했다. 단지의 규모, 경비원 수, 사용 승인 시점...

주간경향>경제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“경비원 천하게 봐···불평하면 잘려요”(2022. 12. 09 11:27)

...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. 휴게시간은 임금에서 제외된다. A씨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점심과...”라고 했다. 새벽 시간에 순찰을 하면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추가로 붙는다. 하지만...

주간경향>경제 | 정희완·이효상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임금 안 줬을 때 불이익 더 커야(2022. 10. 21 11:08)

...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. /...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처벌 강화’를 공약으로 제시했다. 문재인...

주간경향>사회 | 김지환 기자 baldkim@kyunghyang.com

제도적 차별에 시달리는 고령 노동자들(2022. 03. 28 11:39)

... 이유로 이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다. 근로기준법이 ‘감시·단속직’으로... 났다.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하고 신체적·정신적으로 이상 없이...

주간경향>사회 | 김태훈 기자 anarq@kyunghyang.com

[박이대승의 소수관점](9)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?(2022. 02. 11 17:56)

..., 이를 놔두는 것은 민주주의 부정 세력을 방기하는 꼴이다. 다른 사례로,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. 민주주의 국가는 사회적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적...

주간경향>정치 | 박이대승 정치철학자

5인 미만 사업장에는 ‘우산’이 없다(2021. 10. 29 14:27)

... 부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적용이 제외된 근로기준법은 지난 10월 14일부터 또 하나 늘었다. ... 전체 신고 건수 중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수의 비율이 지난해는...

주간경향>사회 | 김태훈 기자 anarq@kyunghyang.com

[박이대승의 소수관점](1)청소노동자 사망과 별점 테러(2021. 07. 23 15:03)

...’의 명령이 노동을 규율한다. 근로기준법은 ‘직장 내 괴롭힘’을 이렇게... 대응책은 별점 테러다. 고객 개인의 양심을 제외하면, 그런 식의 괴롭힘을 차단할 장치가 마땅히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대이승 정치철학자